제5기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·운영 안내문

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,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성 · 운영한다.

Ⅰ	추진근거

□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의2(청소년 자치권 확대)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

Ⅱ	추진방향

□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참여기회 제공으로 청소년 의사와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구현

□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 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 보장

□ 청소년의 능동적‧주체적 참여활동을 통한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

Ⅲ	제1기~4기 주요추진실적[정책제안 및 검토결과]

□ 제1기(2016년)

연번	정 책 제 안	검토결과
1	부산진구홈페이지 복지배너 내 ‘청소년복지’ 하위메뉴 개설	개설완료
2	금연포스터 제작 및 청소년시설 배부	금연포스터 제작 시 청소년시설 배부
3	송상현광장 내 청소년존 만들기	광장 특성상 불가
4	청소년통행금지/ 제한구역 제도 홍보	부산진구홈페이지 ‘청소년복지’ 메뉴에 상시홍보
5	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청소년의 참여 체험	매월 감시단 활동에 참여 기회제공
6	부산시민공원 내 청소년을 위한 행사, 축제 개최	청소년문화의집 체험 프로그램 개발
7	학교 주변 300m내 어두운 골목길 정화	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

□ 제2기(2017년)

연번	정 책 제 안	검토결과
1	‘학교 밖 청소년’ 용어 변경 (순화어로 대체하여 인식 변화 기대)	「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률적 용어로서 다른 순화어로 대체하기 어려움. 적극적 홍보로 ‘학교 밖 청소년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해소 노력
2	부산시민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공간 마련 (학업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활용)	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공원 안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비율제한으로 체육시설 설치여유가 없는 실정. 이용프로그램 계획수립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적극 반영

□ 제3기(2018년)

연번	정 책 제 안	검토결과
1	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프로그램 구축	생활민원 및 상담민원 구축완료
2	가로등·보안등 소등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설치	시스템 설치비용 및 효율성 문제로 장기검토 고려
3	경찰 순찰 시 소등된 가로등·보안등 신고하는 시스템 제안	경찰 순찰시 어두운 곳 신고 협조 중
4	가로등·보안등 1달 2번 이상 정기점검 제안	1년에 1번 법정사항으로 주요도로는 수시로 순찰 중

□ 제4기(2019년)

연번	정 책 제 안	검토결과
1	금연구역 알리미 설치, 금연안내 스티커 재부착, 금연 홍보물 설치	현재 시행중
2	CCTV로 흡연자 적발	과태료 부과 시 대상자 인적사항 필요하여 CCTV로 단속 불가
3	건널목 자동 음성 안내기기 설치	현재 당평초, 개원초, 양정동의과학대 횡단보도 앞 설치중
4	바닥 신호등 설치	보행자 통행 빈번, 사고다발지점 위주로 시범운영할 필요는 있으나 유지관리부분이 취약하여 장기검토 고려
5	신호가 바뀌기 전 시간 간격 의무화	차량 및 횡단보도 신호기 현시 조정은 교통상황, 기하 구조 등 종합적 검토 후 부산지방경찰청 신호 운영실과 협의하여 조정

Ⅳ	세부 추진 계획

□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

□ 구성일시 : 2020년 6월 중

□ 구성인원 : 만9세 ~ 24세 지역 내 청소년 20명 내외

□ 자격요건 :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부산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

(초·중·고등학생, 대학생, 학교 밖 청소년)

□ 모집기간 : 2020. 6. 11.(목) ~ 6. 30.(화)

□ 모집방법 : 공개 모집 및 기관 추천 병행

□ 구비서류

□ 공통서류 : 【붙임1,3,4】(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, 정책제안서, 개인정보동의서, 서약서)

□ 기관추천자 : 【붙임2】(추천서) 제출

□ 최종합격자 : 【붙임5,6】(보호자동의서, 학교장동의서-초·중·고등학생에 한함) 제출

□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

□ 활동기간 : 2020년 7월 ~ 2021년 2월

□ 주요활동

□  지역 활동

- 지역 청소년정책 자문, 정책 제안

- 워크숍‧캠페인 개최, 지역 청소년행사 주관

- (아동)청소년참여예산활동단 참여 등

□  대외  활동

- 청소년참여대회, 연합 워크숍, 토론회, 지역 청소년 행사 등 참가 등

Ⅴ	참 고 사 항

□ 접수방법 : 공문(기관추천), 메일(bd1241@korea.kr), 팩스(051-605-5859), 우편

□ 문의처 : 부산진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계(☎051-605-8511)

□ 합격자 발표 : 2020. 7. 1.(수)까지 개별 통보

□ 참고사항

□  참여자에게 부산진구청장 명의 위촉장 및 수료증 교부

□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내용 변경 가능, 비대면 방식 병행하여 진행 예정